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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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연구원 을 거쳐 한양대학교 법대, 연세대학교 법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했다. 대통령 국민 헌법 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 제...
원영섭 "법관회의?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조현삼 "대법원 정치 개입 의...
물론 재판연구원의 조력을 받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대법관 수 증원 문제에... 이를 헌법재판소 를 통해서 따져 묻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행법 에 따르면 재판 사법부의 재판 에...
원영섭 "법관회의?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조현삼 "대법원 정치 개입 의...
물론 재판연구원의 조력을 받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대법관 수 증원 문제에... 이를 헌법재판소 를 통해서 따져 묻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행법 에 따르면 재판 사법부의 재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입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