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35상임위 심의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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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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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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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86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6-06-16
2207817공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중개수수료 및 해당 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1-24
2000631원안가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16-07-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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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551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등10인2021-06-03
2113546상임위 심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