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산자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로 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줄의혹' 이혜훈 국회청문회 표류...李, 입각 가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경서 기자 | 복수의 부정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뉴스NIGHT]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종교단체 해산'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09%252F202512092203253467_t.jpg&w=3840&q=75)
[뉴스NIGHT]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종교단체 해산' 논란
것을 요구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시... 국회법 에는 의제에 관련한 것만 발언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개회일에 둘 이상의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함(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