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25공포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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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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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7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8-03
2201743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15
2201596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소방관서장이 매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 및 관리하며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21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음 -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5-23
2111303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ᆞ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ᆞ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ᆞ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의원등24인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