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소비자의 지리적 금융 접근성 유지를 위한 해외 정책 대응과 시사점
- 지점 감소 필요 로 인해 일부 지방은행 은 격일 영업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대리업 활성화가 중요해 보임. - 현재 은행 업 위탁 범위와 관련된 은행법 이 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운영을...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해야"
2021년 은행법 을 개정한 일본과 같이 금융사의 비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 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사의 비대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관련...
“AI에 100조 투자” 성공하려면…금융 규제 해소가 ‘출발점’ [금융권...
포용금융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방 저축 은행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도 제안했다. 저축 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구역 광역화, 의무대출비율 완화 등 서민금융 소비자 선택권 확충이 필요하다 "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특정주주에 의하여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금융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보유주식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음 - 현행 법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식처분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음 -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임 -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상 여신업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운영 중임 - 각 은행별 지원금액 배정을 결정하는 요소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제도를 시행 중임 -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지원 배정 한도가 사전에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은행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방은행과 지역 자금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는 최소화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