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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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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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우진 ‘문항거래’ 무죄 1심 “부적절하다고 다 형사처벌 못 해”
이 부장판사는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해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은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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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교육청은 A 씨에 대해 '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징계... 얻을 목적 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등 법령이 정한 일정한 업종을...
'청주 사립고 교사 영어책 판매 영리 행위' 감사·징계 요청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 외에 영리 를 목적 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를 준용하게 돼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가 만든 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소속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