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18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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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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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992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1-12-20
2121925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단기간에 삭제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고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