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1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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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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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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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5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1265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의원등20인2021-09-24
2012315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주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18-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65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오영환의원 등 34인2022-02-04
211466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34인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