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1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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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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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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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11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정기간 근무하여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퇴직한 공무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3-11-24
2114163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