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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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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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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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만 기권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그동안은 주권상장법인 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면 '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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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건이 처리됐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10년 공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