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양권 전매 처벌' 계약서 미작성 이유로 피할 수 있을까 [김형철의 아...
김형철 변호사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 전매 ...
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임신에 이혼… 불법거래행위 5년간 '2000건'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매한 불법 전매 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 소득신고 등이 발견됐다.... 이상이 주택법 제64조 와 제65조를 위반 해 적발됐다. 이 중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편법거래 5년간 2천건
여기에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매하는 불법 전매 행위( 주택법 제64조 위반 )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소득신고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법 제65조) 등이 포함된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체가 건설ᆞ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