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청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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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4%252F4%252F7218769%252Fhigh.jpg&w=3840&q=75)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
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 권 행사 피 청구 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피 청구 인은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82%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404%252F5617437395501404.webp&w=3840&q=75)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②
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 권 행사 피 청구 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피 청구 인은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시민의회 입법 , 어떻게 할 것인가?[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의 입법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신용인 교수는 시민의회의 경우 대의제 를 보완 할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어렵고, 국민 대다수를 여전히 통치에서 소외시킨다는 두 가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행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