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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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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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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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질되는 정교분리와 한국교회의 과제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 전면 금지 정교분리의 역설을 보여준 첫 번째 쟁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예방... 2. 공직선거법 85조 3항 두 번째 쟁점은 ‘ 공직선거법 ’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제주도의원 후보 3명 중 1명이 범죄전력…전과 6범 최다
이어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상해, 폭행 등 폭력 전과가 10건(24.4%), 공직선거법 ...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 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향 후보는 2020년 2월 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을...
‘ 코로나 대면예배’ 손현보, 벌금 300만원 확정(종합)
코로나19 팬데믹 때 내려진 집합제한명령을 무시하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치료시설에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본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ᆞ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