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행정절차법에 당사자는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변호사 없이 진술할 수 없다며 퇴장한 사안>에서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수능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무죄... 수학 문항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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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 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4일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롯데호텔)에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 된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해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