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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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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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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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내 보증금은 정말 안전할까? [한경 부동산 밸류업센터]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가를 얻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④ 확정일자 수령 관할 세무서 또는 등기소 에서 즉시 취득하세요.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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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李 대통령 집 사겠다" 문의 빗발…하루 만에 가계약 성사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토지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구청은 약 15일 동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아닌 실거주가 맞는지 심사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허가증이 나와야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를 마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는 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 상속ᆞ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를 개선함 -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함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 이의신청 방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 상속ᆞ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를 개선함 -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함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 이의신청 방법을 개선함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