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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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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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확인서류 확대(조특칙 §48④)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촌·고향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등 농가 경영 안정과 직결된 조세 지원의...
서천호 의원,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 연장법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통과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등 농가 경영 안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 직접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영향으로 농어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