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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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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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 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 법 관련 주요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048_29349_561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 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 법 관련 주요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편취행위가 아니라, 외형상 피고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18년 만에 국회 재추진 보험판매전문회사…GA에 수수료 협상권 줄까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 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독립 대리점이다. 최근 보험 판매 시장에서 비중이 빠르게...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금융 투자협회, ‘ 금융 투자 법규’ 과정 개설…개정 상법·자본시장법 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 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법률 외에 실무 과정에서 필요한... 이처럼 상장회사 지배구조와 공시부터 증권사 건전성, 새로운 금융 투자 상품 까지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