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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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마케팅 플랫폼 '메크로스'서 개인정보 유출…CI·IP까지 무더기로
메크로스는 사고 인지 직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 통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침해에 이용된 계정의 접근을...
결혼 정보 업계 발목 잡은 ‘이중 리스크’…듀오, 개인정보 유출 이어 부...
▲ 듀오, 개인정보 유출 이어 부당광고 제재. [사진=듀오홈페이지] 듀오는 2022년 4월 이후 인터넷 기사... 앞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큼 -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ᆞ잡지ᆞ방송ᆞ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법률 제8271호 2007. 1. 26..일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함 -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됨 -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 이는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