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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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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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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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T, '장비 노후화' 3G 신규 가입 23년 만에 중단한다… 망 종료 수순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 가 역무 를 종료하려면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무 부처의... 전환을 마친 모든 고객에게는 음성과 데이터 리필 쿠폰 4장을 제공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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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
정부는 그동안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모두의 AI 사업 참여 기업에 제공 하... 당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가 1위 이동 통신 사업자 의 LTE 보편요금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집 전화 시대’ 저무는데…가입자 줄어도 회선 유지하는 이유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망 유지와 운영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전 대상으로 인정한 손실은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사업자 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장애는 4시간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있음 -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