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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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격 AI·뉴 스페이스 시대…“항공우주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깨고 ‘ 법 ...
안정성과 안전 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 제1 세션의 서막이자 이번 행사의 서두는 서인원... 또 현행 법령은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지정할 때 도심항공교통회랑을 동반적으로 같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건설현장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 미흡
규제가 촘촘한 일반 승강기 와는 달리 건설현장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건설 외 일반 승강기 의 경우 현행법 상 승강기 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 검사 제도를...
우리도 스웨덴처럼… 안전 한 한국 위해 가야 할 길은
조사 결과 일부 비상문은 현행법 을 어기며 안쪽으로 열리도록 설치돼있었고,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노동 안전 보건실장>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를 책정해야 돼요…발주자가 별도 계상을 하게 되어있고 원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 승강기 제조사는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고,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승강기별로 개별 안전인증을 받고 있음 - 동일한 승강기임에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개별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인증지연과 납기 지체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음 -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