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89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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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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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32대안반영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허은아의원 등 11인2021-07-05
2111168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등10인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