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여기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요 관문으로 꼽히는 건축 통합심의까지 완료했다. 건축 통합심의는 건축 · 경관 · 교통 ...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608131123557370_671_tc.jpg&w=3840&q=75)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 시행하는 민간 주택건설사업 의 경우 사업 주체가 지방정부에 사업 부지... 기준을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 역시 경관 ·교육· 교통 등...
첫 삽 뜨는 데만 18년… 공급 빌런 ‘인허가 늪’
토지 용도 변경, 각종 영향평가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 영... 국토부가 집계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3만 5971건에서 지난해 37만 9834건으로 4년 새 29.1% 감소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