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8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81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보좌관ᆞ비서관ᆞ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ᆞ선임비서관ᆞ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 공직선거법 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등에 일부 혼선이 예상됨 -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ᆞ비서관ᆞ비서의 명칭을 보좌관ᆞ선임비서관ᆞ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형석의원 등 11인2022-03-16
2116537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의 의무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불참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함
조정훈의원 등 11인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