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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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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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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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 금융 안전망 공백 우려"…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재검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721_351409_2751_v150.jpg&w=3840&q=75)
[현장] " 금융 안전망 공백 우려"…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재검토 ...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뿐 아니라 내부통제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은행권 예금 은 2128조원이다. 예보는 금융회사 상시감시와 공동검사,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 상품 점검, 차등 보험 료...
"女노동자 낭떠러지로 밀어"…금감원·예보 노조, 靑 앞서 지역이전 반...
예금보험제도 의 출발점에는 예금자 의 예금 을 보호 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 금융 안정... 금융회사가 정상화되거나 청산· 파산 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보가 예금자 를 보호 하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세 이어 예보료까지… 보험 사 '비용 청구서' 쌓인다
보험 업계가 교육세 인상에 이어 예금보험 료율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예금자 보호 등에 활용한다. 보험 사가 파산 하면 보험 금과 해약환급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