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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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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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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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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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보험 · 금융 투자업권 등에 일괄 적용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이후 예금보험제도 의 안정적... 예금보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 를 보호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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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마이웨이] 곧 쓸 돈이라 묶기는 싫고 어디에 넣어둘까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대상 파킹통장은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한도는 금융회사 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같은 저축은행에 파킹통장과 정기 예금 을 함께 갖고 있다면 일반 예금 은...
"5년 지난 선불충전금, 서민 금융 재원으로"…핀테크 업계 '난색'
예금 은 은행에 돈을 맡겨 보관하고 불리는 계약이지만, 선불충전금은 결제를 위해 미리 넣어둔 돈이다. 보호 방식도 예금자보호법 이 아니라 전자 금융 거래법상 별도관리 체계를 따른다. 쟁점은 범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