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구하라법 등 28건 민생법안 의결
이날 의결된 서민금유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 에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유재산 무단점유에 짬짜미까지' 농어촌공사 사업 논란
용배수로나 도로 확장 등 공익 사업을 하려면 현행법 에 따라 편입된 공사 구간에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광업 권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광업법 제34조는 광업이 공익 (公益)에 해를 끼칠 경우 산업부장관은 광업 권의...
국토유린 주범 일제 잔재 광업법 개정하자
특히 현행법은 공유수면 내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렵 법규정의... 공유수면 규사채취 문제점 대법원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소송(97.6.13 96누12269)에 의하면 광업법 상 광업 권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암추 등 지질, 광물 정보의 보관,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기 공급을 위해 현행법 관련규정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임 -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을 명시함 -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를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 - 인공구조물등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저조광구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 해저조광권자가 취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