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7192859_32301.jpg&w=3840&q=75)
[Who Is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을 보좌 하는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어떻게든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같이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2010/06/16...
조지연 의원 , '공천뇌물 뿌리뽑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조 의원 은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 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 법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 , 공천뇌물 뿌리뽑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조 의원 은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 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 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고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