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함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을 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사회복지세법안
-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하고, 그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