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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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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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현행법 의 미비한 점도 보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이 밖에도 △방위산업발전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 수산생물 질병 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115 해양환경 관리법 법률 제14747호 해양 수산 부 9. 22. 116 해운법 법률 제14748호 해양 수산 부 9. 22. 11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1467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8 화학무기ㆍ 생물 무기의 금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함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군ᆞ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ᆞ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ᆞ점검을 받도록 함 -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ᆞ가공ᆞ보관시설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생물의 병성감정 의뢰대상 확대,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수출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군ᆞ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ᆞ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ᆞ점검을 받도록 함 -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ᆞ가공ᆞ보관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ᆞ보관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