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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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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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진단+] 출구전략도 늦었다...케이블TV 규제 개편 불가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12%252F18%252Fd9de925668228b27da1c1266217cad78.jpg&w=3840&q=75)
[이슈진단+] 출구전략도 늦었다...케이블TV 규제 개편 불가피
지역 성과 관련해 특별법 을 마련해 실효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방발기금 감면과 공제 필요성이 떠올랐다. 방송 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 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토론회. 케이블TV...
케이블TV, 2030년 방송 수신료 매출 2200억 이상 감소 전망
두 번째로는 지역방송 관련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해 SO의 지역 성 구현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 에 대한 방송 통신 발전 기금 감면 및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30년 SO 재원 2200억원 감소할 듯…"방발기금 등 현행 규제 전면 재검...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 방송 통신 발전 기금 징수율 조정, 지역방송 지원 확대 등 현행 규제 체계를 전면... 노 소장은 단기적으로 SO를 규제혁신 시범 사업자 로 지정해 편성·요금·상품 구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을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방송 지원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