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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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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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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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자금 대출 안 갚고 해외로?… 미신고 인원 4년새 4.1배 늘어
한편 현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학자금 채무자 해외이주 미신고 4년새 4배…파악까지 평균 254일
출국 후 신고해 사후 파악된 채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103명, 2023년 166명, 2024년 274명, 지난해 34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16명이다. 현행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