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69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40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11인2026-04-10
220933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3-25
220598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1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증가 등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함 - 리걸테크의 일부인 법률플랫폼 등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변호사 단체의 경우 법률플랫폼의 중개서비스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로 판단하고 고발 및 자체규정에 의거해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소속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있음 -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의원등10인2021-12-27
2117405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2인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