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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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즉 은행... 재경부 관계자는 “ 현행법 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법' 대표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융 회사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부남의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금융 추적 강화법 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경우 금융 회사 본점에 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법은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실무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ᆞ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국세청이 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