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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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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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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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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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5분에 송파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 소 현장에서 무번호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 용지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뉴스퀘어10] '폴더인사'로 진화 나섰지만...이 대통령, 언급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19%252F202606191008383910_t.jpg&w=3840&q=75)
[뉴스퀘어10] '폴더인사'로 진화 나섰지만...이 대통령, 언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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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율, 역대 지방 선거 중 최고치...여야, 막바지 총력전
그래서 공직선거법 상 비밀 투표 의 원칙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서울경찰청에 당 지도부가...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관리관 이 기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재외거소투표 시 기표식 투표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투표용지에 반영될 후보자·정당을 조기에 확정함 -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투표방법으로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재외거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신청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이 재외거소투표를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따로 작성하도록 함 - 재외거소투표자의 조기 확정 및 투표방법 등의 원활한 사전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선거일 전 35일에 확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책임위원에게 인계하고,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ᆞ보관함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ᆞ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거소투표가 회송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외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재외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쇼핑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주면 이를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논란이 됨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 -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