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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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20만명 넘는 복수국적자 … 복수 국적 포기 안해도 군 복무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14%252FAKR20260814163500518_13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20만명 넘는 복수국적자 … 복수 국적 포기 안해도 군 복무 가...
제한 복수국적자 , 외국인 편익 못 누려… 병역 ·세금·범죄 처벌 내국인과 동일 적용 2011년 개정 국적법 이...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 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김부장' 남실장 역으로 활약 중인 소진 남편 이동하, 이탈리아 국적 포...
대한민국의 병역 법과 국적법 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인 남성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 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동하 역시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병역 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이재강 의원,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시한 연장 법안 발의
담은 ' 국적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병역 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