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5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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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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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08
22189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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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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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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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22인2022-03-03
21265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