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본 특별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함 -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ᆞ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 -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