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2214299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4인2025-11-14
2214294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52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2인2022-03-03
212634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ᆞ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