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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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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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6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공직선거법상 제한으로 청소년의 실제 선거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배움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실질적인 참여 경험이 보장될 때 선거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및 (사전)투ᆞ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교육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강민정의원등15인2021-06-03
21032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어져야 함
이은주의원 등 18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