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정의와 상이함 - 정책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아동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ᆞ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