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49상임위 심의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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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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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00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7-22
2120597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1918115원안가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97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21148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 -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1인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