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48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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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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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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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22159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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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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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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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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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849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0인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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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함 -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