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 -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