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속 가능한 산업 미래, 품질 로 완성하자"
국가품질명장 은 산업표준화법 제31조 4와 같은 법 제30조 4에 근거 해 제조 및 서비스 품질 에서... 수상하는 국가품질 상 가운데 하나로써, 품질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범근로자를 국가품질명장 으로 선정 해, 산업 계...
이철규 의원, 국가품질명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산업표준화법 ' 개정...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국가품질명장 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산업표준화법 '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2일...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2일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가품질명장 협회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국가품질명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