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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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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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성무의원 , 공공 기관 청원경찰 임금 차별 해소 위한 「 청원경찰법 」...
현행 청원경찰법 은 국가기관 이나 공공 단체 등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청원경찰 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 의 보수 기준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과 그 외 기관 에 소속된...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현재 우리나라에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방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함.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 기관 노동이사들은 ' 국가 공공기...
‘항명’으로 축소되고 ‘항쟁’으로 미화되는 ‘여순사건’ | 업무보고...
문제는 이런 인식이 정치권, 학계, 언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들의 여순사건 추모·기념 사업에까지... 학살된 경찰 들의 시신이다. 사진=조선DB 공식 국가기관 이 각종 증언, 자료, 군경 기록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