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4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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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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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9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17
200469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 - 이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6-12-28
200421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함 -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주광덕의원 등 10인2016-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73상임위 심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개정함
정부2023-01-19
2114454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