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838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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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
220551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4-11-13
220468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59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 -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1-26
2126497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허숙정의원 등 10인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