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음 -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대도시에 비해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한 높은 교통비와 고유가ᆞ고물가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ᆞ수요ᆞ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히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왔음에도 산업시설ᆞ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문화ᆞ체육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 -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