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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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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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첫 의회 조례…기초의원 320명 유지
조례안은 ' 공직선거법 '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 와 시 ·군의회의 의원 정수 와 지역구 ...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78명, 비례대표 의원은 42명이다. 이는 기존 전남 22개 시 · 군의원 247명과 광주 5개...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02155505_2341281_1200_666.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선출 정수 와 후보자 수가 같아 실제 투표를 하지 않고도 당선이... 중앙선관위는 4월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 ·도의원 및 자치구 · 시 · 군의원 지역 선거 구가...
국힘 공천자마저 후보등록 포기···인천 무투표 당선 30명 '부평 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 후보자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 일에 그 후보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의 의사가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체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를 확립해야 함 -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선거구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