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의 주식 투자를 추진할 때도 ' 기금 사회주의'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보유 한 주식 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육성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 6월 말 현재 美 주식 보유 액 214조원... 작년보다 15% ↑
국민연금 이 올해도 보유 한 해외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주식 의 결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국민연금 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 공시 내역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한 41개 기업...
국민연금 , 구글·메타·애플·MS·테슬라 등 해외서 의결권 '적극행사'
이는 국민연금 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 공시 내역에 나타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국 552개 상장종목 9억 2천805만 주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 이 보유 한 주식 가치는 당시 시세로 1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시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하여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ᆞ정비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함 -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해촉 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