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인 무임승차’ 적자 이유 70살로?…초고령 일본은 어떨까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원 연령을 낮춰 고령자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시내버스와 노면전차 등을 한차례 100엔에 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반면 홋카이도 삿포로시와...
‘지하철 4분의 1’이라던 사업비… 이설하고 터널 뚫으면 천정부지 [심...
그러나 첨단 기술 도입 과 현장 여건 변수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트램의 최대 장점이었던 ‘경제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도시철도법 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사전... △위례·울산 트램 인프라 사업 잇따라 수주 한신공영은 서울 위례선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등 주요 노면전차 (트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은 OECD 최하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어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과 대심도 지하 상부 토지의 이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