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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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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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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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사전... △위례·울산 트램 인프라 사업 잇따라 수주 한신공영은 서울 위례선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등 주요 노면전차 (트램)...
트램 시대 열린다…SR, 국내 유일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생 모집
노면전차 는 기존 지하철과 달리 도심 도로 위를 달리는 친환경 철도 교통수단이다.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높아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 가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위례선을 비롯해 울산, 대전...
위례트램 개통 가시화…건설업계 미래 교통시장 '시동'
공사비 역시 도시철도 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지방자치단체 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2000개가 넘는 트램 노선이 운영 중이다. 특히 위례트램은 국내 최초로 실제 도심에 도입 되는 본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은 OECD 최하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어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과 대심도 지하 상부 토지의 이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